관계자들이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었고, 7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과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으로 재가동이 되었지만, 2016년 2월에는 며칠 내에 양측의 모든 인원이 철수하였다.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성과 시기도 2013년 당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2013년 당시에는
남북관계를 관리․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에 기초한 통일 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포괄하여 행동지침과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한 밑그림이다. 우리가 추진해온 통일정책과 방안은 민주적 절차에
Ⅰ. 서론
미국의 제국주의적 질서의 변화에 다시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 한반도의 상황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에 자신의 군사주의 노선 정당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최근의 조-미간의 관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화 제의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화는 아직 그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반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 이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간단히 말해 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