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행동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조치이외에 무엇보다도 최고관리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2조의 2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범죄로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내부비리를 고발한 소령이 처한 상황에 대해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다. 내부비리를 고발하여 ‘부패방지부문 훈장’을 받았지만 교관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군의 징계를 받았으며 1년 후배가 상관으로 있는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받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마지못해 전역하게 되었다.
Ⅰ. 서론
공직윤리는 단순히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의 사명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현대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화와 세계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의 시점에서 공무원이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