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두 법률의 사용자 정의규정은 문언상으로는 매우 유사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므로 사용자의 개념
노동)의 3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은 이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분야별로 그 입법목적과 방향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법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영업양도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냐에 따라 그 의의와 구성요소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즉 상법상으로 영
노동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의 노동법은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법 집행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Ⅱ. 노동법의 개념
1. 자본주의사회에서
갖는다. 즉,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동법의 개념 및 의의,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및 역할, 법적으로 개선 또는 수정보안 되어야 할 점에 대해 작성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