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들어갈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의 신고는 미리 서면으로 노동부 장관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정의 단계 후에 조정기간이 지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문제 등의 노동관련 입법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 대우 개선 문제를 올 임금협상 최대 쟁점으로 삼기로 하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비정규직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연방프라이버시법에서 제정법의 준수여부를 법원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있는데, 대응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공영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형
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ASP제공자가 급부제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애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ASP서비스 제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SP서비스제공자 혼자서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ASP구성계층의 업무분담을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