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본 리포트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들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관한 조항이다.
5. 순혈통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국가 및 국민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 사고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하여 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베트남, 중국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
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32조 1항)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생활상의 위기를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법률적-제도적-정책적 미비에 따른 문제점에서만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결 방안 또한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실태 및 원인을 보다 다양하게 논의하지 못하였다. 즉,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기간, 작업환경, 직종 등에 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