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 고 >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이 특히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를 ‘단속적 근로’로 특별히 취급하는 것(제61조 제3호)에서도 분명하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출근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는 근로계약의 형식적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거부로 일관하면서 아무 권한과 능력이 없는 파견·용역업체에 사용자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 단시간 근로
내용은 일정연령 이하자의 취업금지, 노동시간의 제한, 특히 아동, 연소자, 부인에 대한 특수한 제한 내지 금지, 휴일, 휴게시간, 사업장 내의 위생시설, 위험예방시설, 임금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동의 노동을 1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도제건강 및 도덕유지법이었
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정한 수치임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년호
(1) 적용기간 : 2007.1.1 ~ 2007.12.31
(2) 적용범위 : 전 산업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3,480원 (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3
및 그 이하의 형벌로 법률을 제정할 권리, 그러한 법률의 시행과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어디까지나 공공선을 위한 권리”로 정의했다.
(중략)
스핀햄랜드 제도의 특징
1) 길버트법의 주된 관심이 빈민이라면, 스핀햄랜드법은 저임금노동자를 그 관심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