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
1. 이력사항의 허위 기재와 해고 사유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사항의 학력, 경력 등을 사칭 또는 은폐하고, 사용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근로자가 입사시
3. 이력서허위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화 요건과 판례의 문제점
이력서허위기재에 따른 해고는 기업질서유지 등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징계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력서허위기재가 징계사유(또는 해고사유)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신
1. 이주 노동자의 정의
이주 노동자란 말 그대로 있던 곳을 떠나 옮겨와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국가적 차이를 강조하는 단어 대신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이주자와 노동자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
노동법규
1. 러시아 노동법의 특징
○ 현재 러시아에서 시행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기초 법률은 1992년 9월 25일 개정된 ‘러시아연방 노동법’과 1995년 12월 5일 제정된 ‘러시아연방 노동기준법 및 노동법전’ 임.
○ 노동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 시대의 영향으로 러시아는 265조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