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한국의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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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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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주의]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주 노동자의 정의

1-1 국내사례 A (인력수출)
1-2 국내사례 B (이력수입)

2. 국가적 차원의 이주 노동자

2-1 이주노동자의 필요성
2-2 이주 노동자 관리 시스템
2-3 국가차원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몰이해, 무관심.
‘국가는 이주 노동자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나?’

3. 개인적 차원의 이주 노동자

3-1 이주 노동자 입장
3-2 원주민 입장
3-3 이주 노동자 인터뷰

4. 결론.
‘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각, 입장을 가져야 할까? ’

본문내용

1. 이주 노동자의 정의

이주 노동자란 말 그대로 있던 곳을 떠나 옮겨와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국가적 차이를 강조하는 단어 대신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이주자와 노동자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주 노동자의 역사는 벌써 20년에 가깝고 그 수가 약 40만명에 달하고 있다. 1994년 ‘연수생’이라는 이름하에 저임금 노동자를 수입해 오는 ‘외국인산업연수제’ 와 2003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1 국내 사례 A (인력수출)

1960년대 말 우리나라는 폭발적인 출산율 증가와 함께 빈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실업률이 40%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의 산업화정책은 기능 인력과 함께 막대한 외화자본을 요구하였다. 빈약한 외화자본을 가진 정부는 실업률 감소와 함께 선진국에서의 기능 인력의 기술습득, 안정적인 외화획득을 위하여 국내 산업인력들의 인력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서독의 광부 및 간호사 인력의 인력수출과 1980년대 중동 건설 붐으로 인한 건설인력의 수출은 이러한 현상과도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인력수출 국가의 범주에서 벗어났으나, 꾸준히 해외로의 인력수출은 이루어지고 있다.

1-2 국내사례 B (인력수입)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농업에 적용한 것으로 최근 5년동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전국 470여 농가에서 천 3백 40명의 외국인 농업연수생 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농협측은 재배면적 4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시설원예농가나 기업형 축산농가 등에 연수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243명으로 시작된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는 앞으로 3년안에 5천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자 #이주 #인력수출 #인력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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