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
1.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론
1) 시청자위원회의 실질화
현행 시청자위원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구성방식과 권한에 대한 것이다. 먼저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수가 지나치게 적고 추천단체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에 관해서 보건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위원회가 오래 전에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임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노동자들이 '임금'에 부여하는 가치정도를 측정함으로서 허쯔버그의 이론에 존재할 수 있는 오류를 밝혀보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가는 최근의 경향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접어들었다고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허술하기 그지없다. 물론 과거 10년전에 비하면 좀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항상 사람이 시망하면 여론이 나빠
노동자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는데, 외국인노동자권익을 위한 안산이주민센터의 류성환 사무국장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마녀 사냥식 단속이 이 같은 참상을 낳았다”며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가깝다.
탄압에 의한 무노조 상태 유지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노사협의회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 및 단순노동직 근무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노동자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