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나타나는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낮은 사회복지수준 →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각종 복지의 무리한 요구(과도한 임금인상, 각종 부가급여 신설․증액요구) →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한국
산업재해나 상품품질등에 관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근로자나 소비자의 피해.
- 실업 인플레이션 등 경기변동
나.시장 결함 분야
- 계층간소득, 재산불균등의 심화
- 가치재의 과소공급
다.산업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 노동자의 교섭상의불평등성
- 생산과정의 종속,소외의 심화.
소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3.1 소득계층별 점유비율
*소득분포 계층별 구분(EU의 기준)
저소득계층: 중위값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0%이하에 있는 계층
중간계층: 50~150% 사이에 있는 계층
고소득계층: 150% 이상인 계층
(벨기에와 스웨덴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간제, 간주근로 및 재량 근로제, 연월차 유급휴가 대체제도 도입
노동환경변화와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환경변화 요인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의 기본방향
노동법 개정의 문제점
단체교섭제도 (Collective bargaining)
노동자 입장 대표를 통해 임금을 협상 하므로 자유경쟁의 부작용의 방지와 단체행동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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