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조합규약의 내용
1. 필요적 기재사항
1)의의
조합규약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지배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조합 rs부의 전횡을 방지하는등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내용
①명칭,②목적과사업 ③
조합자치의 원칙상 당연하다. 제정된 규약은 노조설립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규약의 기재사항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명칭 및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입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에 정함으로써 조합조직범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관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