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에 의하여 조합재정이 유지되는 만큼 조합재산의 반환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할 긍정설과, ②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청산절차규정이 준용되므로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검토의견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Ⅲ.해산의 효과
1.解散申告義務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해산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團結權의 享有主體로서의 地位存續
해산된 노동조합은 당해 노
Ⅰ. 서 론
한국 기업은 1990년대 전후한 노사관계의 변화, 1990년대 말 IMF 관리체제하의 급격한 구조조정의 물살을 헤쳐 나가기 위해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회사내부 혹은 외부에 기업의 자원을 쪼개고, 관련자들에게 권
해산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탄압에 들어갔다. 9월 들어 언론의 이념공세와 파업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농성을 해산하고 관련자를 구속시키는 등 대대적인 진압공세를 펼쳤다.
9월부터는 정부와 자본이 관제 언론과 어용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은 감각적 불만감에 의해 야기된다
관련쟁점들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 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6월 5일 간담회에서는 내부 검토를 한 후 답변을 주겠다면서 즉답을 피하다가 6월 5일 노조가 파업농성을 철회하면 정리해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