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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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쟁점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12-0002.gif)
![[노동법]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쟁점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12-0003.gif)
분야
hwpⅡ. 노동조합 해산의 사유
Ⅲ. 노동조합 해산의 효과
Ⅳ. 마치며
1. 해산신고의무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해산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단결권의 향유주체로서의 지위존속
해산된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이 소멸할 때까지 단결권의 향유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갖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도 조합이 소멸될 때까지는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해산된 노동조합은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이해됨으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잔여재산 처리 문제
(1) 견해의 대립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①조합비에 의하여 조합재정이 유지되는 만큼 조합재산의 반환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할 긍정설과, ②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청산절차규정이 준용되므로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검토의견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는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하부단위노조가 독립된 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당해 노조는 해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