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중국노동법의 배경 및 변화상
①노동계약법의 입법배경
《노동계약법》은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子法으로 고용단위와 노동자간 노동계약의 체결,이행, 변경, 종료, 해지와 관련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광의의 노동계약법은《노동계약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기타 노
3. ‘노동계약법’의 주요내용
가. ‘노동계약법’의 적용범위
중국 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 민판기업단위 등 조직에서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설정하여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제, 정지할 경우 적용된다(‘노동계약법’ 제2조). 기존 ‘노동법’과 비교하여 고용업체의 범위에 민판기업
노동의 유연성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또한, 중국 안에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외국 투자 기업들은 계약서에 따른 종업원 해고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일체 부정하는 ‘해고의 자유’를 선언하였으며, 어떤 부문의 인사 자율권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3. 노동계약법이 중국 경
노동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노동력의 풀이 충분한 상황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손본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협상테이블에서의 협상력이 비약적으로 커지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번 노동계약법의 시행이 중국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와 재계약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과 비슷하다.
새 노동계약법의 시행에 대하여 중국에서 활동 중인 몇몇 기업들은, 갑자기 엄청난 비용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었다며 울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명은 특히 중국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함으로써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누려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