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중국노동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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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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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중국노동법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노동법의 배경 및 변화상
2) 쟁점사항
3) 노동계약법과 고용 환경의 변화
4) 신노동계약법에 대한 기업/노동자/국가의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중국 노동법의 배경 및 변화상

①노동 계약법의 입법배경
《노동계약법》은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子法으로 고용단위와 노동자간 노동계약의 체결,이행, 변경, 종료, 해지와 관련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광의의 노동계약법은《노동계약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기타 노동계약 법률규범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조가 이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을 의미한다.
중국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안정된 고용관계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시장배분을 실현하기 위해 선진국의 노동계약제도를 참고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초안 심사원고)≫을 작성하고 2005년 1월 국무원에 심의를 신청한다.
이를 기초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노동과 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노조)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과 추가적인 연구 및 수정을 거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초안)≫을 작성한다.
동 초안은 2005년 10월 28일 국무원 제 110차 상무회의의 토론을 거쳤으며 2005년 12월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이를 심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을 근거로 2006년 3월 20일 노동계약법 초안 전문을 발표하고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렵하였다.

참고문헌

성시일. [중국 신노동법계약법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2008.
[중국뉴스], 2008년 1월 24일자, 중국무역 中 신노동계약법으로 물가 들썩 조짐.
중국 노무환경 변화의 기업 영향과 사례로 본 대응 방안 동북아팀장 김주영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 중국팀 2008.05.20
중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해설 KOTRA 2008.10.10 조환익
중국 전문가 포럼 http://csf.kiep.go.kr/
설문응답 중 기업 70%, 노동계약법 수정 원해 2008.02.1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kr/
中國 노동계약법의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KOTRA 대련 무역관
한중경제포럼 2006.10.30 KIEP북경사무소
중국경제현안브리핑 2008.01.14 KIEP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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