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노동계약법과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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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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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중국의 노동계약법과 중국 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중국의 고용 체계 - 계약에 의한 고용

3. 노동계약법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마치며

본문내용

2. 중국의 고용 체계 - 계약에 의한 고용 이근, 한동훈, 정영록, 중국의 기업 ․ 산업 ․ 경제, 박영사, 2005, pp.124-131.

1986년부터 제도화 된 노동계약제는 국유기업부터 시작하여 계속 고용관계에 있어서 그 비율을 높여가, 1998년에는 거의 모든 전국 도시의 국유기업, 집체기업, 외자기업에서 노동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노동계약제가 주된 고용 형태로 자리잡은 후, 해고와 계약 만료가 노동자의 이직 및 실직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전에 국가 중심으로 배분하던 경직된 고용 체계와는 달리, 노동의 유연성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또한, 중국 안에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외국 투자 기업들은 계약서에 따른 종업원 해고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일체 부정하는 ‘해고의 자유’를 선언하였으며, 어떤 부문의 인사 자율권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3. 노동계약법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은 노동 유연성과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노동력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다른 기업들에 있어서는 매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발효된다면,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의 매력은 떨어질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에서 검토 및 시행 예정인 기업 규제적인 다른 법률들 - 예를들면 순환경제법- 과, 새로운 대안적 노동 시장으로써의 인도, 베트남 등의 부상과 맞물려 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주춤하게 할 것이다.

이 노동계약법의 발효가 중국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무모한 추측을 해 본다. 말하자면, 중국에 있던 생산 공장들이 나감으로써, 중국이 단순히 ‘노동 집약적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하던 것에서, ‘새로운 시장’이나 ‘협력자’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 공장이 중국에 진출해 있음으로써 생기는 부정적인 외ss부효과(대표적으로 환경오염 등) 역시 만만치 않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산업 고도화와 질적 성장을 위한 제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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