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노무현정부는 스스로를 개혁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기존 정치권을 수구-개혁-진보 구도로 재편하여 스스로를 수구세력과 진보세력의 갈등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에 위치 지우고자 한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자본도 노동도 아닌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복지 등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정리해고 중심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심각한 고용문제를 양산했고, 이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어 고용불안과 차별을 구조화시켰다. 경제
정부는 개혁의지가 있으나 국회나 여당이 문제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여 대선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빈부격차해소,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국제적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열악한 환경과 착취가 노동과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졌으나 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접근되지는 못했다...<중략>..
3. 제4공화국
4. 제5공화국
5. 제6공화국
6. 문민정부(김영삼정부)
7.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8. 참여정부(노무현정부)
9. 이명박 정부
10. 박근혜 정부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