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1. 노정합의 파기, 반노동자 정책으로 돌아선 노무현정권
2. 자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친자본정권’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기초생활보장
Ⅸ. 결론
참고문헌
사회체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된 가운데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집단간 불신과 대립의 심화로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태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힘들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각종 자원과 시설에 따른 혜택이 구성원 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한편, 구성원들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별과 계층, 지역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사회와 공정한 기회균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문화체제는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 … 중 략 … ≫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개혁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기존 정치권을 수구-개혁-진보 구도로 재편하여 스스로를 수구세력과 진보세력의 갈등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에 위치 지우고자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자본도 노동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의 객관적 중재자로서 자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과거의 정치세력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정권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제도 정치권에서는 여야 보수 세력과 구분되는 개혁세력 주도로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 심보애(2003), 내용없는 참여민주주의 노무현정부 : 신자유주의와 진보, 고려대학교
- 이선향(2011),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 한국사회복지학회(2003),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
- 한만중(2003),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 허선(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평가 및 전망,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