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노무현정부는 스스로를 개혁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기존 정치권을 수구-개혁-진보 구도로 재편하여 스스로를 수구세력과 진보세력의 갈등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에 위치 지우고자 한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자본도 노동도 아닌
복지의 사각지대’ 또는 ‘사회안전망구축’ 이라는 용어가 중심적인 화두로 등장하였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논의는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속출한 실업자들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실업에 관련된 각종 복지제도들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 노동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노무현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경제위기와 구조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근로와 급여를 연계하는 ‘근로연계 급여’(in-work benefits)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1986년 가족공제(Family Credit)를 도입하였으며, 가족급여를 통하여 부양아동이 있는 전일제 근무자의 근로소득이 낮은 경우 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소득부가(Earning
노무현참여정부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국가의 확대와 함께 그간 이론적ㆍ실천적 수준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다양한 복지공급주체들에 대한 관심을 복원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함께 시장, 비공식부문, 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