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철도청노사분규의 쟁점
#정부의 주요쟁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건설”로 정해지고, 10-30년 장기계획을 세워 수익성에 따라 추진 하려는 정치적 분위기속에
매년 6000-7000억의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청의 경영부실을 극복하고 미래에 개통 예정인 고속철
[ 노사관계론 발표자료 정리 - 철도청 파업사례(2003) ]
1.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추진과 철도노조의 파업 배경
1) 철도청의 비효율적 경영
철도청의 누적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청의 최근 5년간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98~2002년 누적 영업적자는 모
Ⅱ. 본 론
1.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노사분규 현황(통계청 지표를 바탕으로 정리)
1)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전체 조직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숫자를 의미-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제외(공무원 2006년 1월부터 노조설립 가능)
대비 노동조합원
비효율적 경영
철도청의 누적 영업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이는 수입의 연평균증가율이 1.8%인데 비해 이용은 연 평균 4.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상환을 포함해 모두 28조원의 부채가 누적되고 정부는 22조원의 운영자금지원 등
Ⅰ. 노사 관계의 의의
1. 노사관계의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勞動組合의 機能)
노동조합의 기능은 크게 기본적인 경제적 기능과, 이의 보완적인 공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주요기능은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며, 광의의 의미에서는 공제적 기능은 경제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