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보호처분은 처분 미상으로 처리됨으로 형사상의 확정 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보호처분은 처분 미상으로 처리됨으로 형사상의 확정 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의 조사, 피해 노인의 보호, 노인학대자의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복지 정책면에서 앞서있는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동폭력, 노인폭력, 성폭력 보다는 아내폭력을 중점을 두어 가정 폭력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