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계획에 반영할 좋은 역사적 위치에 있다. 잘못하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고령화사회 대책은 서구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서구에서 동양과 우리나라를 주시하며 배우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실효성
서비스가 노인들에게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하고(비용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여섯째,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요구되는 서비스가 일치하여야 하며(적합성;appropriateness) 일곱째, 농촌사람들의 가치와 태도에 적합한가(수용가능성;acceptability) 등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늘날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와 규범을 존중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정책의 형성과 전망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 제출된 7개의 법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의 내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