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제도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의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이며 그 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노인복지법이 부분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특히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은 전부
노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4월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경로연금에 관한 부분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규정되었고, 2007년 8월에는 2008년 8월부터 시행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를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제4장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 나라는 1960년 이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노인복지의 문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실시하게 된 역사가 짧은 데다가 한국적인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제 여건상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많고 초
* 들어가며 *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주요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노인복지를 꼽는다. 노인인구 증가, 고령화사회, 노인주거, 실버타운 등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가 매일 TV와 언론을 장식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문
제도의 형성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책형성 모델과 제도주의 모델의 관점에서 정책의 형성과 전망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 제출된 7개의 법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