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술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및 정의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및필요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1세기 전 세계적 화두는 인구고령화이다. 특히 한국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저출
산문제와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화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 중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유래 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노인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추세를 보아 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러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및필요성
1. 노인장기요양의 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 ․ 수발 ․ 간병하는 보험으로서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연금보험과 함께 제 5영역의 사회보험으로 나타난 보험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어표기는 long-term care이다. 이 개념은 외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
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aged-socie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4%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