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의 제기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제도도입의 필요성
3. 기대효과
4. 추진경과 및 일정
5. 급여범위
6. 대상자
7.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8. 요양등급 판정체계
9. 평가판정 항목
10. 등급별 대조적 상태상
11.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12.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13. 장기요양 요원
14. 외국의 사례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2.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가 불충분할 가능성
3. 형평성이 저하될 가능성
Ⅳ. 개선방안
1. 재정안정화
2.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3.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4.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5.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6. 수가체계의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영역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특히 이 보험은 노인이 중풍, 백내장, 대퇴골 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나 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 ․ 수발 ․ 간병하는 보험으로서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연금보험과 함께 제 5영역의 사회보험으로 나타난 보험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어표기는 long-term care이다. 이 개념은 외국의 노년학(gerontology), 노인병학(geriatrics),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장기요양 보호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도 ‘간병’, ‘수발’, ‘장기요양보호’등의 용어에서 ‘노인요양보험법’, ‘노인수발보험법’등으로 명칭이 자주 바뀌어 혼란을 가중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당 수준 잃어버린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건강보호서비스, 대인보호서비스, 사회서비스”라는 견해와 “허약, 만성질환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도움, 서비스 그리고 주거편의”라는 견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하여 장기요양보호란 “노쇠, 허약, 질병 또는 장애로 일정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볼보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동되는 건강보호, 대인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서비스”라고 정의한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대상은 젊은 층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된 대상은 노인이고, 노인의 허약 ․ 노쇠 ․ 만성질환 ․ 기능장애 등의 기능적 활동능력의 제약이 장기요양보호의 원인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요양보호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자주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보호서비스, 기초의료서비스, 사회적 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2. 제도도입의 필요성
첫째,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경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월 100~250만원).
셋째, 가정 내 요양보호는 방치수준에 그치고 있고, 시설업소 후 연락 두절, 치매 노모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인해 가족 수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노인을 장기 입원시키는 조치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증가
다섯째, 주요대상인 중산 ․ 서민층을 수용하기위한 적합한 요양시설의 부재 때문이다.
3.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을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으로 대체함으로써, 효율적인 CARE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곧 노인의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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