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노인들은 학대의 위험성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사회도 노인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거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학대개념 및 유형과 노인인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43.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0%만이 노인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2. 그나마 노인인권 관련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해당 조례가 노인인권과 관련된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다. 현재 노인학대 관
4. 노인인권조례 현황 및 문제점
1) 총괄
200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노인인권조례’라는 명칭을 가진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으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또는 ‘노인보호’ 등의 명칭을 사용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4곳에 이르고 있다. 조례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빈곤, 학대와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노년기라는 특정 연령대에 속해 있는 노인은 다른 연령 집단과 다름없이 인간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노인을 타겟팅하고 나아가 고령화가 사회 전체에 부담을 앉겨주는 부정적인 현상이라는 암묵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문제아로 전락하게 된다.
사회 정책과 진행 계획들은 인권에 입각해야 하지만, 상황은 자유와 사회권 등 인권이 침해되고 학대받는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