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적 대응책의 마련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적 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과학기술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
생활보장의 중심이 되는 연금의 빈약하고 초보적인 단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노인을 수용, 치료할 수 있는 각종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증대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
. 그 후 노인복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하였다.
1993년의 개정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과 개인도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딘의 개정에는 경로연금지급 등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연금실시(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적용 확대)
◉1999.11.5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0.11.1 텔레서비스 시스템 운영
◉2002.4.1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구축
◉2003.7.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 예정(1인 이상 사업장)
◉2009.5.1
ㄱ.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인복지제도로서 소득보장의 방법은 공적연금인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제도와 3개의 특수직 연금제도가 있고 공적부조는 생활보호가 있으며 사적보험으로 퇴직금제도 그리고 간접보조의 일종인 경로우대제도, 노인 고용제도도 미약하나마 있다.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첫째, 우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