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2등시민
와 같은 형태로 변하였다.
노조가 존재하지만 영향력이 약하고(구조조정과정에서 약화), 파업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하다.
② 노동자 문제의 해결노력
후진타오는 조화사회의 새로운 노동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여러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인 측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국유기업 노동자들의 직업의 재배치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들의 노동 원가가 향진기업들보다 훨씬 높은데 그 중요한 원인은 국유기업이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양로보험 등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료에
문제,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설명했으며, 농촌문제를 피하기 위해 농민은 도시로 이동했고, 그 결과 농민공의 증가는 도시 불안정, 도시문제로 이어졌으며 정부는 농촌 및 도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호구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첫째, 개혁기 노
개혁 이전 도시는 국가 소유의 집체 및 국유 단위에 의해 노동력이 통일적으로 배치되었으므로, 도시 호구, 즉 시민권이 없는 외지인은 직장, 주택, 의료혜택, 자녀교육 등이 제공되는 생존 공간이 없었다. 하지만 개혁 이후 민영경제,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정부가 노동력을 직
호구제도의 문제점을 역사적 흐름과 사례들로 파악하고, 개혁의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호구제도의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고, 개혁과정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서 각 시대별 특징까지도 파악한다. 각 연대마다 개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공이라는 새로운 사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