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구제도의 기능
호구제도는 중국정부가 정치제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호구의 변경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호구제도는 일부분의 국민들을 다른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의 경쟁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서로 다른 종류의 호구는 등급도 다르기 때문에
호구와 신분 호구
출처: 한흥석,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LG경제연구원, 1997, p167
위의 표를 보면 도시도 대도시와 중도시, 소도시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농민과 비농업주민으로 나뉘게 되는데, 비농민주민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나, 당간부등으로 이
중국은 북한처럼 철저히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지 않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은 중국제도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중국호구제도가 있었다.
1.1 연구의 필요성
중국의 호구제도는 중국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유경제 도입 이전과 이후로
중국인들에게 후커우는 숙명적인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후커우제도의시작은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은 어떠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봄으로 중국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기를 하는 바람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2. 후커우 제도란?
중국의 호구제도(戶口制度)는 공유자산제도(公有資産制度)와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중국정부는 2003년 3월 발생한 ‘쑨즈강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호구제도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다. 농민공의 합법적인 도시 내 흡수를 목표로 소도시 호구개방을 넘어 대도시 호구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호구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