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제끼리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어서 실질적인 협상이 방해를 받고 있었다. 1990년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의 주된 목표는 “우루과이라운드(이하 UR)의 성공적인 종결”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 브뤼셀 회의에서는 UR의 최고의 폭풍의 핵인 농산물 문제가 터져 나왔
협상 타결이 미칠 국내 농업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일반대중에게 홍보하고 UR협상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 던켈초안 : 던켈 전 GATT 사무총장이 91년 12월 UR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최종협정문 초안이다. 현행 UR협상의 틀이 되었으며, 관세인하, 농산물수입제한조치
협상에 대해서는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양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에서는 DDA협상을 도하라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론>
(1) DDA협상과정과 내용
협상의제
ᄀ.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ᄂ.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
1. 서 론
현재 한국의 농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적으로는 농민들의 심각한 탈농(脫農)현상, 식량자급도의 하락, 공업부문에 대한 심각한 의존현상 등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외적으로는 1993년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과 WTO 출범, 1996년 OECD 가입 이후 세계로부터 농산물 시
세계무역량의 91%를 점유하는 등 세계무역을 대부분 GATT체제로 편입시키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한편, GATT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국제무역을 저해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각국의 경제성장과 국제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