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제끼리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어서 실질적인 협상이 방해를 받고 있었다. 1990년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의 주된 목표는 “우루과이라운드(이하 UR)의 성공적인 종결”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 브뤼셀 회의에서는 UR의 최고의 폭풍의 핵인 농산물 문제가 터져 나왔
협상에 대해서는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양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에서는 DDA협상을 도하라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론>
(1) DDA협상과정과 내용
협상의제
ᄀ.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ᄂ.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
UR협상 타결이 미칠 국내 농업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일반대중에게 홍보하고 UR협상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 던켈초안 : 던켈 전 GATT 사무총장이 91년 12월 UR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최종협정문 초안이다. 현행 UR협상의 틀이 되었으며, 관세인하, 농산물수입제한조
우루과이라운드(UR)의 협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상질서를 지배해 온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더욱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되어 새로운 세계통상의 질서를 담당하고 있다. WTO의 출범은 기존의 GATT가 폐기되거나 모든 GATT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
라운드) : 실업. 재정적자. 경기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선진국들이 국제 노동 기구 협약이나 자국 수준의 강화된 노동 기준을 개발 도상국, 신흥 공업국 등에 강요해 무역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을 받아 UR때 WTO 준비위로 사안이 넘어간 전례가 있다. 노동기준을 문제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