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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 우루과이라운드 UR의 농산물 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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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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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론] 우루과이라운드 UR의 농산물 협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The Board
1. Background
2. Setup
1) 우루과이 라운드(UR)의 기본 개념과 특징
2)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진행과정
3. Checklist
1) 행위자의 특징
2) 협상 과정상의 특징

Ⅱ. Players & Stakes
1. 주권국가로서의 행위자
1) 미국 2) EC 3) 일본 4) 한국
2. 비정부 행위자(Cairns group)

Ⅲ. The Moves
1. 주권국가 행위자들의 협상 전략
1) 미국 2) EC 3) 일본 4) 한국

Ⅳ. Outcomes
1. 농산물 분야의 주요 합의 내용
2. 합의 내용에 대한 각 국의 입장
3. UR협상타결과 국제무역 질서 변화

본문내용

2) 협상의 진행과정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기 때문에 진행과정 역시 3-4개 정도의 큰 맥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초기 협상단계인 1988년 말까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협상의제별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각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 등, 초기 협상으로써의 집중화 현상을 띄고 있었다. 무역협상위원회(TNC)아래 상품협상 그룹 14개와 서비스 협상 그룹 1개 등 15개의 협상그룹으로 나누어졌고, 상품협상 14개 그룹은 다시 6개의 시장접근 그룹과 6개의 규범제정 그룹, 2개의 신분야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이 협상그룹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섬유, 농산물, 열대산품, GATT 조문, 다자간 무역협정, 세이프가드, 보조금/상계관세, 분쟁해결, GATT기능강화,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이렇게 14개의 그룹이다. 그리고 1988년 12월 몬트리올에서 중간평가가 있었다. 그동안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분야 역시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고, 무역정책평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경 전에라도 시행하게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부분이었던 농산물, 섬유 및 의복, 긴급수입제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두 번째 기간은 1990년 12월 브뤼셀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한 중간 마찰 기간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초기기간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의제의 과도한 세분화가 그것인데, 국제 무역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분야끼리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물품들이 오가는 무역의 장인데, 그것을 16개나 되는 그룹으로 세분화 해놓았기 때문에, 협상의제끼리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어서 실질적인 협상이 방해를 받고 있었다. 1990년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의 주된 목표는 “우루과이 라운드(이하 UR)의 성공적인 종결”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 브뤼셀 회의에서는 UR의 최고의 폭풍의 핵인 농산물 문제가 터져 나왔다. 미국과 EC가 농산물로 인하여 심한 감정싸움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국내 보조금은 92년부터 10년간 75% 감축, 수출보조금 90%감축을 주장한 미국과 96년까지 모두 30%감축을 주장하고 나선 EC사이에 윈셋은 전혀 설정되지 않았고, 도리어 감정적인 골만 깊어지고 말았다. 5일중 4일을 농산물 협상에 할애했지만, 중재안으로 내어진 안도 거부되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물론 긴급수입제한 조치, 비관세, 반덤핑, 지적소유권, 시장접근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완전 허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협상의 성과를 놓고 봤을 때 기대 이하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협상 결렬 후 3번째로 서로 냉각기를 가지고 1991년 1월 제네바에서 다시 재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협상 2일후, 1월 17일 걸프전이 발발하고, 세계의 관심은 UR에서 걸프전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협상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던켈 GATT 사무총장은 종래의 15개로 구성되었던 협상그룹을 7개로 축소시키면서 타결을 촉진하고자 했다. 시장접근분야, 섬유 및 의복, 농산물, 규범제정, 제도분야, 지적재산권, 서비스의 7개로 나누어진 협상은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고, 그러던 와중에 던켈 사무총장은 던켈 초안이라고 하는 최종협정 초안을 작성하여 각 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협상 진전의 계기는 의외의 사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미국과 프랑스

#농산물 #라운드 #국제협상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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