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생)
- 외부성 갈등 - 정부단위간 나타나는 편익과 비용을 일치 시켜주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 지방자치로 정부간 억눌린 외부성 갈등의 표출
● 환경보존과 정부간 관계
- 환경보존의 문제 -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 국가적 차원의 환경문제
-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 각국의 이익 문제로
.
.
.
2.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
인터넷에 등장한 한 장의 사진이 언론과 SNS에 일파만파 퍼졌 나갔다.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일제히 포털사이트 뉴스면을 채웠다. 언론이 뽑은 제목은 ‘님비에 장애부모들이 무릎 꿇었다.’이며 장애부모들의 절절한 호소를 앞 다투어 보도했다.
님비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경산시에서 쓰레기 처리장 설치 지역의 선정에 대한 문제와 작년에 있었던 영남대학교와 경산시 사이의 쓰레기처리 문제로 인한 갈등 등을 보면서였다.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정부와의 갈등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고, 꼭 그
3. 님비 현상의 발생 원인
1) 긍정적 측면 - 혐오 시설로 인한 각종 위험의 가능성
핵쓰레기장과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 오면 주민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최악의 경우 생명마져도 잃을 수 있다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반대를 해야할 것이다.
1. 님비(NIMBY) 현상이란?
비선호시설과 같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이나 지역에서의 반대를 통상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현상이라 부른다.
NIMBY 현상은 사회 전체적 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 축약된다고 하였다(심준섭,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