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되는 사항이며, 법정 외 복리후생은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제공하는 급부이다. 전자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부조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주택, 생활원조, 공제, 자녀 학자금 지원, 각종선물, 기념품 등이 포함된다.
Ⅰ. 서론
현대의 경제는 기술혁신과 이의 상업화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주도한다. 벤처기업이라 불리는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기업은 기술혁신의 내용을 상업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추세가 공급자 위주에서 시장의 수요자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계의 35%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며 49%는 고용주를 통하여 단체로 가입한다. 질병/장애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해 사무직근로자는 보충적 민 간보험에 가입하며, 통상 소득의 80%를 보장하고 있다. 민간보험료에 대해서 과세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1992년 기준으로 총의료
보험공단이라는 별도의 관리조직을 두어 관리토록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공동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장점으로는,
첫째, 사회복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
보험진료에 대해서 사업세를 비과세하고 출자나 투자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 의료법인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적절히 수용한다면 세계화 속에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해결책인 영리법인성과 동시에 의료법인이 조세상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