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지역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자치의 실현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의 증진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이 때 지방행정의 기관구성 형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설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라는 단일기관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는 일반적 관여와 견제적 관여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관여는 평상시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를 말한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일반적 관여로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출석답변요구권,
지방정부의 주인이 된다. 주민은 다른 행동주체들에 대한 수권자로서 지방자치권력의 근원이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사람을 법적으로 주민이라 규정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주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