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하지 않아도 가정과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폐암 및 각종 질환발생률이 높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 간접흡연이 직접흡연 못지않게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EPA, 1992; EPA, 1994; NRC, 1996; U.S. DHHS, 198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내용과 논의배경
1. 정책내용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와 1200만 담배소비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두고 벌이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넘어서 경악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규
담배값인상을 추진하자 이를 두고,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록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속내는 증세를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연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흡연자들은 이번 담배값인상 추진 소식에 더욱 큰
경제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 보건당국의 정책입안자 들에게 중요한 재화이다. 이러한 담배가 경제학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재화 중 외부의 불경제를 야기하는 재화라는 점 때문이다. 담배의 소비로 인하여 흡연자의 건강에 관한 문제와 간접흡연으로
담배소비를 늘린다는 가설을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우선 한국에서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과(예컨대 미국의 담배가격에 비해 한국의 담배가격은 약 1/3정도 수준이다), 흡연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흡연에 대해 서구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문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