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협약 비 준국이 되었으므로 경고 문구를 키우는 등 협약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물가지수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흡연은 타도해야 할 적은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에 굉장한 부담을 주므로 극복의 대상인 것은 분
담배가격의 인상은 담배소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이다.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통계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흡연율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을 짜 맞추기 위하여 실시한 흡연율 조사는 담배값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인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 사용 금지 및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담뱃값인상의 주요 내용이다. 흡연 억제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담뱃값인상 정책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KT&G, 시민단체의 반대에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계획된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가격인상분을 당초 목적인 금연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一般會計
담배소비자협회 홍성용 사업부장은 "정부의 흡연율 통계조차 믿기 힘들게 됐다"면서 "정부가 흡연자의 주머니에서 간접세를 더 걷어 손쉽게 사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3) 담뱃값인상은 국민건강이 목적이 아닌 재정난 해결이다.
정부가 담뱃값인상을 전제로 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