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담배값 인상이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인가.
Ⅲ.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를 유발시키는가.
Ⅳ. 담배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Ⅴ. 담배값 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Ⅵ. 담배값 인상이 유발시키는 각종 사회적 문제.
▶ 담배소비자보호협회
- 흡연율의 변화 추이는 한국갤럽, KT&G, 한국닐슨, 중앙리서치, 대학교 자체 리서치 등 각개의 조사마다 상이한 추정치가 나와 어떠한 한 자료가 공신력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 대부분의 조사에 따르면 담배는 가격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KT&G는 0.14, 고려대 김원연 교수는 0.39, 복지부는 0.82 등 상이한 차이가 있지만 이 항목중에서 가장 판매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T&G의 발표수치는 담배라는 재화가 상당히 비탄력적인 특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비용추계서” 에 따르면 가격인상이 담배 반출량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하였으며 2007년 담배 반출량은 45억 4천만갑으로 추계함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예측한 반출량인 38억갑과 7억갑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발표에서도 담배가격의 인상은 담배소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이다.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통계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흡연율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을 짜 맞추기 위하여 실시한 흡연율 조사는 담배값 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인위적 작품이 아니냐는 질문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흡연율이 가격인상으로 인해 크게 줄었다는 보건복지부의 논리의 허점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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