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 국토에 걸쳐 고르게 진행되므로,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차적으로는 홍수, 가뭄으로부터 안전한 국토가 조성하고, 국민의 문화, 여가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진행
대강 찬성 측에 따르면 한강 개발을 예로 들면서 4대강 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강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대강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매년 발생되는 홍수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한다.
둘째, 막대한 경제이익창출이다. 우선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30만이 넘는 일자리
본론1) 우선 정부의 개입(주도)의 타당성 및 시장 또는 정부실패의 가능성 여부 측면에 대해 알아보자. 이 4대강사업정책의 정부개입 타당성은 환경에 대한 접근이다. 4대강사업을 통해 가장 크게 얻고자 하는 점은 환경의 개선이다. 이 정책에서 환경을 공공재로 정의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통해 구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열띤 토론과 비판, 분석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4대강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사전 작업이
사업추 진과정에서 투자의 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및 산업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이다. 하천 정비사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꼭 해야할 이유는없다 고 본다. 현재 3년 내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4, 5년 동안 진행되어도 하천 자체에는 큰문제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