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해정학]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4대강의 찬반의견
2. 정책분석의 관점
결론
본문내용
본론
1. 4대강의 찬반의견
우선 찬성입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보호이다. 4대강 찬성 측에 따르면 한강 개발을 예로 들면서 4대강 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강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대강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매년 발생되는 홍수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한다.
둘째, 막대한 경제이익창출이다. 우선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30만이 넘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수십 조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단순히 4대강 유역만 개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기업 등을 만들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물류기능에 활성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여러 문화 및 관광자원의 확보이다. 정부에 따르면 4대강 개발 사업을 통해 4대강 주변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이러한 개발 사업은 오히려 ‘저비용 고효율’ 상품이라고 한다.
이상이 4대강 개발에 대한 찬성 측에 입장이다. 즉, 4대강 개방은 단순히 수익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수자원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