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서울 남산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따른 토양 산성화 등으로 일부 식물이 꽃 피우기를 포기하는 등 심각한 환경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가 장기생태연구 1단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4~2007년 동안의 조사에서 남산은 대기오염, 열섬현상, 토양오
1.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의 문제점
1) 대기환경 보전정책의 어려움
깨끗한 공기를 호흡해야 살 수 있지만 깨끗하지 않은 공기를 숨쉬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자동차,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것도 시도되고 있지만 자동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와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앞으로 경쟁의 장은 대도시권들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주자는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역량을 높이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수도권의 발전을 막아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발상은 우리내부의 정치적 통합에는 유익하겠지만 세계
물질은 엄격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한다. 광화학 스모그 대책을 위한 탄화수소의 배출규제, 옥시던트(oxidant:강한 산화성 물질) 개선 등에도 주력한다. 개별적 발생시설의 규제만으로 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곳의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35.0%를 차지하고 있어 경유 자동차의 비중이 높다.
3. 연도별 총배출량 추이
정부는 연간 유류소비실적과 석탄소비 실적을 토대로 미국 환경청에서 발표한 배출계수
(AP-42)와 국내에서 개발한 자동차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