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 향후 어떤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갖게 될 지 살펴보며, 미국이 어떻게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레짐의 형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선박) 검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까지 건드린 마당에 북한으로써는 한국의 제재에 쉽게 수긍할리 없을 것이고 이러한 충돌로 인해 군사상의 무력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이다. 미국이 새롭게 강조하는 해상차단을 중심으로 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
살상무기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활동은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제협약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조약(CWC),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헤이그미사일행동지침(HCOC) 등이 있고, 국제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무기 프로그램의 폐기(CVID)
b. 북한이 핵폐기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모든 평화적 수단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압박.
c. 공격의도는 없으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핵개발 잠재국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명기함으로써, 선제공격의 가능성.
④ 다자적 접근
a. 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성호, <북한 미사일 개발의 운영체계와 기술적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고려대 대학원 2007 p23
(2) 제2세대: 로동 및 대포동 미사일 개발 배경
① 안보적 목적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체제위기에 직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