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확산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군비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대확산정책과 비확산정책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균형적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SI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확산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군비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대확산정책과 비확산정책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균형적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과 미국․ 일본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시대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적 상호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듯 보이던 동북아는 ‘북핵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접점을 찾을 수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일본
북한은 18일 1차 전체회의 수석대표 기조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폐, 제재해제, 경 수로 지원 요구 등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 이는 회담 개시국면에 자국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최대치를 가장 강한 방법으로 요구하는북한의 협상방식으로 예전 부터 그래왔던 것인
PSI와 한국안보>에서 재인용.
-정부 내부에서는, 특히 통일부와 외교부의 입장차가 나타남. 외교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으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일부의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에 대응할 수 없었음. 한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