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２ 북한 핵위기의 전개
３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능력
가) 북한 핵개발 동기.
나) 북한의 핵개발 능력.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긴 한가?
４ 미국의 세계전략
가)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목표는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a sole hyper
나)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국가목표(fundamental and enduring national goals)
다)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만드는 원칙(a set of principles)
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
５ 미국의 대북정책
가) 클린턴 행정부의 북핵전략
① 1차 북핵위기
② 클린턴행정부의 대응
③ 3 제네바 합의 이후
나) 부시 행정부의 북핵전략
６ 미국의 선택
가) 대화(가능하다면 최선의 방법)
나) 대북제재
다) 핵보유 방치
라) 비밀공작에 의한 정권교체
마) 군사행동
７ 오바마정부의 대북기조와 현안
가) 미 대북정책 기조
나) 선택의 기로
８ 의 정의와 내용
９ 맺음말: 도전과 과제
가) 클린턴 행정부의 북핵전략
① 1차 북핵위기
a.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1993.3.12.)-제네바합의(1994.10.21)
b. 기근, 국제고립, 자연재해 등 극도의 체제위기에서 이를 탈피하고자 핵무기 개발을 선택.
c. 대남 군사우위의 위치에서 미국, 일본, 한국과 협상하여 체제보장 및 경제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함.
② 클린턴행정부의 대응
a.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 제재조치 마련 촉구.
b. 외교보다는 군사력에 의한 제재조치에 비중을 둠.
c. 북미 3단계 접촉으로 제네바 기본합의 채택.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함을 대신해 에너지 부족, 경제난, 식량부족 등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기 위해 경제적 보상 및 중유 지급.
③ 3 제네바 합의 이후
a. 제네바 합의 불이행,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을 지속.
b. 경수로 공급협정논란, 금창리 지하시설의혹,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c. 북-미 상호간 긴장과 합의의 외교 줄다리기 반복.
나) 부시 행정부의 북핵전략
I. 2001. 6. 6. 포괄적 협상안 제시.
II. 제네바합의 이행 개선.
III.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개선.
IV.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감소.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으로 대북지원, 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개선 추진시도.
2002. 10월 2차 핵 위기 발생.
제네바합의, 핵확산방지조약(NPT), IAEA 의 핵안전조치 협정,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한 도발.
→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타협이나 보상도 없음.
① 북한에 대한 인식
김정일에 대한 개인적인 의구심(skepticism) -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위협, 자국민 인권 억압 등의 비도덕적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기독교적 보수주의 도덕관에 근거.
→9.11 테러이후 ‘악의 축’, ‘무법정권’으로 간주됨.
② 북한의 핵개발 의도 판단
a. 대미협상용이 아닌 실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b. 잠재적 ‘핵물질 판매상(nuclear Wal-mart)’으로 간주.
③ 북핵 해결을 위한 방안
대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조심스러운 태도.
a.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CVID)
b. 북한이 핵폐기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모든 평화적 수단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압박.
c. 공격의도는 없으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핵개발 잠재국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명기함으로써, 선제공격의 가능성.
④ 다자적 접근
a. 북핵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
b. 북.미 양자간의 합의는 제네바합의처럼 구속력이 약함.
c. 다자 틀 속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할 수 있음.
→ 북한에 ‘당근’을 제공할 때에 미국을 불신하는 북한에게 체제보장 약속 이행에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음. 특히 중국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큼.
６ 미국의 선택
가) 대화(가능하다면 최선의 방법)
①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정상적인 협상의 상대로 인정한함
② 북핵의 CVID가 선행되지 않으면 타협과 보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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