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한다. 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
대량살상무기(WMD)의 테러집단에로의 이전을 우려한 나머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더욱 옥죄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상황에 맞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2․10 핵보유선언, 핵 비확산조약(NPT)탈퇴 등 강수로 미국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압박을 계속하며 6
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임하고 타협안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한다. 아울러, 핵감축노력은 동시에 동북아 국경지대로부터 5 000 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핵 주둔기지를 옮겨, 상호신뢰구축 방안으로서 그리고 상호교류를 위한 장애물의 제거라는 차원에서 핵무기 철수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핵잠수함 기지의 철수라는 중요한 논의를 수반할 것이다.
Ⅰ. 소용돌이의 장 - 동북아시아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다. 모든 분야에 있어 무한경쟁과 보이지 않는 경쟁의 틈 속에서 때로는 현재의 진행형으로 물리적인 전쟁이 발발하여 아직 한창 전쟁 중인 지역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경제 전쟁이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