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한다. 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
살상무기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활동은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제협약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조약(CWC),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헤이그미사일행동지침(HCOC) 등이 있고, 국제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 문제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9.11 테러를 계기로 세계정세는 또 한번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은 대테러전을 전개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안보구상(PSI) 등 새로운 국제안보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려는 국가와 테러집단을 저지하기 위한 위협감소 노력을 강화
-대량살상무기 피해시, 효율적 사후 관리에 만전
-동맹강화/과거 적국들과의 관계개선/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첨단기술 활용/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발족
<선제공격의 적
무기 비확산 조약에 관한 구상은 50년대 말에 처음으로 대두되어 폴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제시한 안을 기초로 유엔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68년 3월 미ㆍ소 양국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NPT 공동 초안을 제출하여 68년 6월 유엔 총회에서 동 초안이 채택되고 70년 3월 5일 발효되었다.
이행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