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대마초 금지법’이 제정 된 과정 및 관련사건
Ⅲ. 대마초가 허용되는 국가의 예
Ⅳ. 대마초의 성분 및 담배와의 차이점
Ⅴ. 대마초와 타 마약의 비교
Ⅵ. 대마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Ⅶ. 결론
Ⅱ. ‘대마초 금지법’이 제정 된 과정
1970년에 제정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엔 대마초 흡연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경찰들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1975년 12월 3일 ‘대마초 단속(75년 대마초 파동)’을 시작해서 1976년 4월에는 대마관리법을 제정하고 대마초가 본격적으로 불법화되었다. ‘대마초 단속’의 시작은 음악인들을 체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대마초 금지’의 동기가 단순한 대마초 불법화가 아니라 ‘대중음악의 억압’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 낼 수 있다. 대마초 파동이 있기 전 75년 6월쯤부터 박정희 정권은 가요 정화 조치를 선포하고 ‘불신풍조 조장’, ‘창법 미숙’등 수긍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 대중가요들을 금지곡으로 지정해 왔다. 신현준,『한국 팝의 고고학 1970:한국 포크와 록, 그 절정과 분화』, 파주 : 한길아트, 2005, pp.209-215.
금지곡 설정만으로 가요계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자, 그 당시는 대마초를 쉽게 나눠 폈으며 가수, 작곡가와 같은 음악인들이 대마초를 많이 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기습 ‘단속’을 했고 음악인들을 잡아들인 것이다. 대마초 단속으로 체포 된 음악인들은 출소 이후에 활동금지령으로 활동 할 수 없었고 ‘가요계’는 큰 침체를 겪었다. 가요계를 자신들의 관리 하에 넣으려는 박정희 정권의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조치였던 것이다.
그 이후 대마초 관련 사건이 현대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연예인들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예인 대마초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 크게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연구 동기가 되었던 1975년 대마초 파동을 비롯해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한 김부선 씨의 사건 등 최근까지 발생한 연예인 대마초 사건을 조사해 보았다.
① 1975년 대마초 파동
이장희, 신중현, 윤형주, 김추자 등 음악인들이 대마초를 피웠다는 체포되었고 출소 후에도 활동금지령이 내려져 활동할 수 없었다.
② 87년에는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인기를 끌던 들국화의 전인권, 허성욱이 구속됐으며,
90년에는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구가하던 이승철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로 구속됐다.
③ 2002년에는 가수 싸이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4년에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같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000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2009년에는 주지훈, 예학영, 윤설희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④ 최근 2005년 가수 전인권과 신해철, 영화감독 박찬욱, 영화배우 김부선 등이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했다.
특히, ④번은 연예인들이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 한 사건인데 우리의 연구주제의 내용이 주장의 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다.
Ⅲ 대마초가 허용되고 있는 국가의 예
포르투갈,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는 대마초 흡연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하고 미국의 12개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대마초를 진통제 대용의 약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서울 : 실천문학, 2004, p.154.
이는 넓은 의미에서 대마초의 합법화, 비범죄화(非犯罪化)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대마초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아직까지 네덜란드뿐이다. 이 항목에서는 여러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이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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