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 정액제 적용
입원 - 정률제 적용중대상병제 해당질환은 본인부담 면제
1인당 연간 총액 NT 25,000$ 초과 불가
상한액 초과시 중앙건강보험국에서 부담
상기 입원기간 초과시 정률로 본인부담
대만
외래 포괄 수가 폐결핵, 당뇨병에 대한 외래 진료비 포괄화 제도 도입됨.
만성 질환에 대
제도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보험료는 10그룹으로 나누어 계산
※ 최저 NTD $ 15,840 이상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최고 NTD $126,301 이하 자를 부과대상 소득으로 함
<보험대상별 보험류 분담비율>
o 국고지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시군구에서 각기 일정부분을 부담
- 2007년의 건강보험보험료 수입의 32.3%가 국고지원
보험방식(CSM)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전체 의료보장 가운데 약 80%는 민간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의료보장제도
<중 략>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