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람․물자의 교류가 일상적인 일처럼 빈번해졌으며 하늘․바다․땅의 길이 모두 열렸다는 것이다. 남겨진 과제(새 정부)로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새 정부의「평화번영정책」공식천명이다. eace Prosperity Policy(PPP)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해보는 데 적지 않은 암시를 던져주었다. 북한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언, “북핵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는 요지의 통일부 장관의 발언, 북의 핵 기지 (선제) 타격을 거론한 합창의장 내정자의 발언, 이 모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 및 대북정
통일교육은 정부의 통일방안과 대북정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역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일정부분의 혼란과 갈등이 표출은 인정되지만,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긍정적으로 형성된 대북관의 분열가능성에
통일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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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화해시대의 대북인식
냉전 및 분단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미․일, 특히 미국에 의존하여 대북한 또는 대공산권에 대한 ‘봉쇄’(containment)와 ‘억지’(deterrence)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은 이전의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목표인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면에서 前정부와의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했고, 노무현 정부 4년간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목표도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성명 및 치사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대북관과 외교정책은 고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