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창조적 대안탐색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가변적인 시대에 발생하는 정책문제들 중에는 발상의 전환이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며, 이러한 정책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의 창조적 탐색이 요청된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창조적 대안들을 찾으려
1)정책문제 분석
①문제상황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법을 위반한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온 반면, 이에 대한 기소율은 점차 낮아져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윤락행위등방지법
대안이 고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보다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탐색을 통하여 독창성 있는 대안을 추출한 필요성이 있다.
1) 기존의 정책
기존의 정책은 정부가 과거에 사용했던 정책은 물론이고 현재 시행중인 정책도 포함되며, 외국의 정부 혹은 국내의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대안의 소스, 탐색 및 개발
1) 광범위한 정책대안 식별의 중요성
하나의 대안은, 만일 그것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 옵션의 세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안의 창출은 도전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석들은 분석과정의 이 단계에서 분석을 뒤틀어지게 한다.